큐팜부동산컨설팅은 전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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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남편 명의로 탈모약 처방…신청란에 ‘남편 약’ 적었는데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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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은 신분증 확인 필수인데 앱에선 대리접수 정황 못 걸러…12월 제도화 앞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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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환자 본인 확인 절차의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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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대신 진료를 신청하고 처방까지 받은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리처방과 개인정보 도용,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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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탈모약 처방받고 싶다”…그대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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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한 여성이 남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비대면진료 앱에서 탈모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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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은 남편 명의로 발행됐지만 진료 접수자는 배우자로 표시돼 있었으며, 증상란에는 **“남편 탈모지연 약 처방받고 싶다”**는 내용까지 기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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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신청 단계에서 드러났음에도 플랫폼과 진료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처방전이 발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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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서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진료 신청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본인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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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신분증 확인…앱에서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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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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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역시 아무 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신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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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대면진료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만으로 신청과 처방이 가능해진다면 대면진료에서 시행하는 본인확인 절차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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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부터 타인 명의 비대면진료 명확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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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에는 이 문제와 관련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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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 제34조의3 제6항은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해 진료를 받거나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의료인을 속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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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금지 규정이 마련됐더라도 실제 플랫폼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 신청을 차단할 기술적·관리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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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접수 단계부터 본인확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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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약사들은 비대면진료에서도 접수 단계부터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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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진료 신청이 가능할 경우 대리처방을 넘어 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위험이 높은 의약품으로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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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가 12월 제도화를 앞둔 만큼 단순히 타인 명의 진료를 법으로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플랫폼 접수 단계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대리 신청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