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 국민 약배송은 아냐…전담약국 제한 유지
다만 재고·플랫폼 노출 기준 따라 일부 대형약국 쏠림 가능성은 남아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약국가에서는 “플랫폼과 창고형약국이 전국 처방전을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확정된 제도만 놓고 보면 오는 12월부터 모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전국의 창고형약국에서 약을 배송받는 구조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약국별 재고정보와 플랫폼의 검색·노출 방식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처방이 쏠릴 가능성은 현실적인 변수로 남아 있다.
12월부터 누구나 약배송? 사실 아냐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지만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은 제한적이다.
현재 법에서 정한 대상은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일부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정부가 최근 밝힌 것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즉시 약배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대상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단계다.
따라서 “12월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누구나 집으로 약을 배송받는다”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는다.
창고형약국이 전국 처방전 독식? 아직은 제한
정부는 약배송을 허용하더라도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운영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도 비대면 조제건수가 전체 조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고형약국이 비대면 처방만 하루 수백 건씩 받아 처리하는 이른바 ‘조제공장’ 형태로 곧바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가까운 약국’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비대면 조제 비율을 앞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처방 몰아줄 수 있나
플랫폼이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환자를 유인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제한된다.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과 특정 약국을 직접 결합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는 방향이다.
그러나 플랫폼 화면에서 어떤 약국을 먼저 보여주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조제 가능’, ‘재고 보유 가능성’, ‘빠른 배송’ 등의 기준으로 약국을 정렬할 경우 특정 약국이 상단에 노출되고 환자가 그곳을 선택하는 현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소형약국이 재고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은 존재
동네약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전문의약품 재고다.
지역 의료기관의 처방에 맞춰 약을 준비하는 소형약국보다 다양한 품목을 많이 확보한 대형약국이 비대면 처방에 대응하기 쉬울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현재 창고형약국 상당수는 일반의약품 판매에 강점을 두고 있어 비대면 처방을 대량으로 처리하려면 수많은 전문의약품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처방되지 않는 전문약은 그대로 재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비대면 처방을 독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 유명병원 진료받고 전국 배송”도 제한
일반 환자가 지역과 관계없이 서울의 유명 대형병원을 골라 비대면 초진을 받은 뒤 대형약국에서 약을 배송받는 구조도 12월부터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며 병원급은 희귀질환자나 수술 후 경과관찰 등 일부 환자로 제한된다.
초진 역시 지역 등 일정한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자체부터 제한이 존재한다.
플랫폼이 약국 재고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은 사실
다만 약국가의 우려 가운데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정부는 이미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매·조제 수량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은 어떤 약국이 특정 약을 많이 취급하는지 지금보다 훨씬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다.
결국 현재 단계에서 “창고형약국이 전국 처방을 독식한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약배송 대상이 확대되고 약국 재고정보와 배송정보까지 플랫폼에 결합될 경우, 검색·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일부 대형약국으로 처방이 집중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향후 핵심 쟁점은 약배송 허용 자체보다 ‘약국을 어떤 기준으로 노출할 것인지’, ‘지역성과 비대면 조제 비율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12월부터 전 국민 약배송은 아냐…전담약국 제한 유지
다만 재고·플랫폼 노출 기준 따라 일부 대형약국 쏠림 가능성은 남아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약국가에서는 “플랫폼과 창고형약국이 전국 처방전을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확정된 제도만 놓고 보면 오는 12월부터 모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전국의 창고형약국에서 약을 배송받는 구조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약국별 재고정보와 플랫폼의 검색·노출 방식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처방이 쏠릴 가능성은 현실적인 변수로 남아 있다.
12월부터 누구나 약배송? 사실 아냐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지만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은 제한적이다.
현재 법에서 정한 대상은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일부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정부가 최근 밝힌 것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즉시 약배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대상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단계다.
따라서 “12월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누구나 집으로 약을 배송받는다”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는다.
창고형약국이 전국 처방전 독식? 아직은 제한
정부는 약배송을 허용하더라도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운영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도 비대면 조제건수가 전체 조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고형약국이 비대면 처방만 하루 수백 건씩 받아 처리하는 이른바 ‘조제공장’ 형태로 곧바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가까운 약국’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비대면 조제 비율을 앞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처방 몰아줄 수 있나
플랫폼이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환자를 유인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제한된다.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과 특정 약국을 직접 결합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는 방향이다.
그러나 플랫폼 화면에서 어떤 약국을 먼저 보여주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조제 가능’, ‘재고 보유 가능성’, ‘빠른 배송’ 등의 기준으로 약국을 정렬할 경우 특정 약국이 상단에 노출되고 환자가 그곳을 선택하는 현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소형약국이 재고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은 존재
동네약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전문의약품 재고다.
지역 의료기관의 처방에 맞춰 약을 준비하는 소형약국보다 다양한 품목을 많이 확보한 대형약국이 비대면 처방에 대응하기 쉬울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현재 창고형약국 상당수는 일반의약품 판매에 강점을 두고 있어 비대면 처방을 대량으로 처리하려면 수많은 전문의약품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처방되지 않는 전문약은 그대로 재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비대면 처방을 독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 유명병원 진료받고 전국 배송”도 제한
일반 환자가 지역과 관계없이 서울의 유명 대형병원을 골라 비대면 초진을 받은 뒤 대형약국에서 약을 배송받는 구조도 12월부터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며 병원급은 희귀질환자나 수술 후 경과관찰 등 일부 환자로 제한된다.
초진 역시 지역 등 일정한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자체부터 제한이 존재한다.
플랫폼이 약국 재고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은 사실
다만 약국가의 우려 가운데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정부는 이미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매·조제 수량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은 어떤 약국이 특정 약을 많이 취급하는지 지금보다 훨씬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다.
결국 현재 단계에서 “창고형약국이 전국 처방을 독식한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약배송 대상이 확대되고 약국 재고정보와 배송정보까지 플랫폼에 결합될 경우, 검색·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일부 대형약국으로 처방이 집중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향후 핵심 쟁점은 약배송 허용 자체보다 ‘약국을 어떤 기준으로 노출할 것인지’, ‘지역성과 비대면 조제 비율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