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오배송·오복용·미회수 실제 발생…플랫폼·배송업체까지 얽히면 사고 책임도 복잡

정부가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약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책임소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른 주소나 제3자에게 약이 전달되거나 환자 부재 시 약이 회수되지 않는 사고, 도난과 개인정보 유출 등이 실제 보고된 바 있다.

국내에서 플랫폼을 통한 약배송이 확대되면 의료기관과 약국뿐 아니라 플랫폼, 배송업체, 배송기사까지 관여하게 돼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가리는 과정도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번지 약을 17½번지에…해외서 실제 오배송

2025년 발표된 캐나다 연구에서는 지역약국의 의약품 사고보고 5만6422건을 분석해 이 가운데 156건을 자택배송 관련 사고로 분류했다. 다만 전체 배송 건수가 공개되지 않아 이를 약배송 사고율로 볼 수는 없다.

실제 사례를 보면 배송기사가 17번지와 17½번지를 혼동해 다른 집에 약을 전달하거나, 223번지로 가야 할 약을 23번지에 전달한 경우가 있었다.

환자가 집에 없어 코데인 처방약을 전달하지 못한 뒤 약국에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배송차량 도난이나 배송기사 강도 피해로 환자정보가 노출된 사례도 보고됐다.

영국에서도 고령 여성에게 전달할 약이 다른 가족에게 잘못 전달돼 이를 복용한 뒤 사망한 사례와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포함된 약이 엉뚱한 이웃에게 전달된 사례 등이 보고된 바 있다.

문 앞에 놓아둔 약이 사라지거나 우편함의 약을 반려견이 먹는 사고도 있었다.

약국→환자에서 ‘플랫폼→배송업체→기사’까지

약배송이 확대되면 의약품이 환자에게 도착하기까지 관여하는 주체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한 뒤 환자가 수령하는 구조가 중심이었다면 플랫폼 배송에서는 의료기관-약국-플랫폼-배송업체-배송기사-환자로 전달 과정이 길어진다.

이 과정에서 다른 약이 도착했다면 약국의 포장 오류인지, 플랫폼 정보가 잘못됐는지, 배송 과정에서 뒤바뀐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분실이나 도난, 환자 부재 후 미회수가 발생했을 때 어느 단계부터 누가 의약품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문제다.

따라서 배송 허용 여부뿐 아니라 사고 유형별 책임주체와 환자 본인 확인, 미배송 의약품 회수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플랫폼은 어디를 먼저 보여줄까

또 다른 쟁점은 환자에게 어떤 약국을 우선적으로 보여줄 것인지다.

정부는 약배송을 허용하더라도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운영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플랫폼에는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구매·조제 수량까지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환자가 실제로 보는 약국 목록이 플랫폼의 검색·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가까운 약국과 재고가 많은 약국, 해당 의약품 조제가 많은 약국, 배송이 빠른 약국이 서로 다를 경우 플랫폼이 어떤 기준에 높은 가중치를 주느냐에 따라 특정 약국이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배송이 허용되면 환자가 가까운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물리적 제약도 줄어들기 때문에 플랫폼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약배송 확대, ‘편리함’만큼 안전장치가 관건

정부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배송 대상 확대와 함께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적인 안전장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약사사회에서는 플랫폼이 특정 약국이나 의약품 선택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제 기준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약배송 확대의 핵심은 단순히 ‘약을 집까지 보내줄 수 있느냐’가 아니다.

오배송과 도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환자 본인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사고가 발생하면 약국·플랫폼·배송업체 가운데 누가 책임질 것인지, 플랫폼의 약국 추천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까지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