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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돌봄통합법’ 본격 시행…고령사회 속 약사 역할 어디까지 확장되나

관리자
2026-02-25
조회수 374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연계해 제공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분명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직역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여전히 구체화 단계에 있다. 특히 약사의 위치와 기능은 아직 제도 안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돌봄통합제도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계획 아래 묶어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약물 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고령층의 만성질환 증가와 다제약물 복용 확산을 고려하면 약물 관리는 돌봄 정책의 중심 축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도 구조 안에서 약사의 역할은 아직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이미 다제약물 관리, 재택 방문 복약지도, 만성질환자 상담 등 약사의 전문 영역이 축적돼 있다. 다만 이러한 경험이 돌봄통합 체계 안에서 공식적 기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와 약사회, 개별 약사의 참여 의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는 약물 관리 필요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최근 수년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약품비 사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전체 약품비의 절반을 넘어섰다. 고령층이 약물 사용의 중심이 된 구조가 이미 고착화됐다는 의미다.

고령 인구 비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20%를 넘어섰고, 향후 수십 년 내 30%,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구조 변화는 곧 약물 사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의 상당수가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제약물 복용은 약물 상호작용 위험을 높이고, 신체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는 부작용 가능성을 더욱 키운다. 입원과 사망 위험 증가와의 연관성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약물이 추가 처방되는 ‘연쇄 처방’ 문제도 고령층에서 빈번히 언급된다. 이는 단순한 약품비 증가를 넘어 환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결국 약물 관리는 단순 조제가 아니라 돌봄 정책의 핵심 관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돌봄통합제도 시행은 약물 관리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제약물 관리 사업과의 연계, 재가 환자 대상 복약 점검, 지역 기반 만성질환 관리 체계 내 약사의 참여 확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이 어디까지 제도화될 수 있을지는 이제 시작 단계다. 제도 시행이 곧 역할 정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 속 약물 관리의 필요성이 분명해진 만큼, 약사의 참여와 협력이 향후 돌봄통합 구조의 완성도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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