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민생소비쿠폰’ 정책이 일부 약국 현장에서 되려 갈등과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약국 방문 환자들이 “쿠폰 결제가 왜 안 되느냐”고 항의하며 직원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자, 일선 약사들은 “제도 기준이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30억 원 매출 제한’ 조항이다. 이 기준을 넘는 약국은 소비쿠폰 가맹에서 제외돼, 처방약이나 일반약을 구매하러 온 소비자들이 결제를 거절당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다른 약국은 되던데 왜 여긴 안 돼요”…설명에 진땀 빼는 약국들

약국 종사자들에 따르면, 쿠폰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약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 서울 약국에서는 “병원은 쿠폰 결제가 되는데 왜 약국은 안 되느냐”며 격한 항의가 있었고, 직원들은 매일같이 이 같은 질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의 한 약사도 “거의 하루 종일 쿠폰 결제 문의가 쏟아지고, 그때마다 ‘다른 곳은 된다는데 왜 여긴 안 되냐’며 따지는 소비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처럼 민원 응대로 소진된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약국은 ‘쿠폰 사용 불가’ 안내문을 붙여놓기도 했지만,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일률적 기준 적용은 부당”

일선 약사들은 약국이 단순한 판매점이 아닌 보건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매출 기준으로 소비쿠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의약품은 면세 품목이 대부분으로, 실제 약국의 수익과는 동떨어진 ‘매출 총액’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은 의약품 원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 마진은 거의 남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 매출까지 합산된 수치로 약국이 고소득 업소로 분류되어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약사는 “약국이 지역의 공공 의료 접근성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고소득 자영업자로 취급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매출이 아닌 과세 기준으로 평가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불신 키우는 역차별

더 큰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약국은 쿠폰이 되고, 어떤 곳은 안 된다는 점에서 혼란과 불신이 커진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우리 약국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운영하면서 더 많은 환자를 응대했는데, 정작 쿠폰 혜택에서는 배제돼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제도적 불합리성을 문제 삼으며 개선을 요청해 왔지만, 정부는 ‘전 업종 동일 기준 적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대응 강화 나서…홍보 포스터·자료 배포 중

혼선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민생소비쿠폰 사용 가능 약국’임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으며, 관련 배너와 POP 자료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약국에서는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되레 소비자와 현장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민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매출 수치가 아닌, 약국의 공공성이라는 본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