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려던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다.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의 S병원 인근에서 추진된 약국 개설이 보건당국의 최종 반려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약국 개설 시도가 있었으나, 당시에도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 속에 좌절됐던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해당 위치 자체가 약사법상 약국 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보건소의 명확한 입장 표명으로 더욱 주목된다.

 
논란이 된 장소는 S병원 정문에서 약 30m 떨어진 2층짜리 상가 건물이다. 외형상 병원 부지와 도로로 분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병원 주차장과 연접해 있어 실질적 공유 부지라는 점에서 기존 약사들의 반발이 컸다.

 
처음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23년이었다. 당시 병원 개원 직후 해당 부지가 의료재단에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됐고, 이후 약국 임대 현수막이 걸리는 등 약국 입점 준비가 가시화됐다.

 
약국 개설자 측은 기본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내부 장비도 일부 반입하는 등 사실상 개국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보건소 승인에 가로막혀 결국 개국은 무산됐다.

 
하지만 2년이 지난 2025년, 동일한 장소에서 또다시 약국 개설 신청이 접수됐다. 이번에도 건물주와 임차계약이 이뤄졌고, 약국 내부에는 진열장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일부 구조 변경을 통해 과거보다 물리적 분리를 강화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관할 보건소는 현장 실사를 벌였고, 결국 해당 장소에 대해 약국 개설 등록을 최종 반려했다.

 
보건소는 “해당 부지는 약국 개설이 제한되는 장소로, 물리적 구조 변경이나 서류상 보완을 통해서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신청이 들어와도 일괄 반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 관계자는 “실제로 현장 확인 결과, 약국으로 등록되기 위한 시설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불어 병원 부지를 나눈 뒤 약국을 들이려는 의도로 판단돼, 약사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약국 개설을 둘러싼 이번 판단은 단순히 형식적인 구조 변경이나 명의 변경으로 의료기관 인근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확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약사법은 병원과 약국 간 유착 방지를 위해 일정 거리 및 부지 독립성 요건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법적 원칙이 실제 행정적 판단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향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시도가 이어질 경우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편법 분리’나 ‘명의만 다른 임대 방식’으로 의료기관 인근에 약국을 세우려는 시도에 대해 보건당국이 보다 엄격한 태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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