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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년 전 끝낸 문제…한국 약국만 표준 없는 처방전에 신음"

관리자
2025-04-14
조회수 1565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적이지만, 처방전 관리 시스템만큼은 여전히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바로 '처방전 바코드 표준화' 문제다.


■ 해외는 이미 '표준화'…우리는 왜 제자리인가

최근 일본은 약국과 병원이 같은 QR코드 규격으로 처방 정보를 주고받는다.

2006년, 일본의료정보시스템산업협회(JAHIS)는 의약품명, 분량, 병원정보까지 모두 담은 QR코드 표준 규격을 만들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영리단체 일본약국전산연합(JPIS) 가 실제 약국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코드 포맷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지금 일본 약국에서는 처방전 하단 QR코드를 '찰칵' 스캔하면 끝. 환자 정보, 약품 정보가 자동 입력된다.

정부는 이를 디지털 헬스케어 핵심 정책으로 채택했고, 현재는 전자처방전 도입까지 착착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떠한가?

  • 민간 업체들이 제각각 포맷을 만들어 시장을 나눠먹고 있다.

  • 약국은 병원이 선택한 업체마다 다른 리더기와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

  • 스캐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수 프로그램에 매달 20만원씩 내야 한다.

  • 연간 720억 원이 '표준 없는 시스템'에 날아가고 있다.


■ 민간기업 눈치보다 표준화 좌초된 한국

한때 한국도 2D바코드 표준화를 시도했다. 복지부가 시행령 초안까지 준비했지만, 민간 업계 반발과 이해관계 충돌로 결국 좌초됐다.

이후엔 뚜렷한 정책 시도조차 없다.

그러는 사이 '이디비 사태'처럼 민간 시스템 하나가 먹통이 되자 전국 약국 수천 곳이 수기로 처방전을 입력해야 했다. 환자 불편, 조제 오류, 대기시간 폭증, 모든 책임은 약국 몫이었다.

민간기업들이 만든 시스템을 정부가 방치한 결과, 약국과 환자 모두가 피해자가 된 셈이다.


■ 표준화 없으면 벌어질 일들

  • 처방전 오류 증가

  • 약물 오남용 가능성 상승

  • 환자 대기시간 폭발

  • 전국 약국 동시 마비 리스크 증가

  •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 지연

  • 연간 수백억 원 비용 낭비


■ 약사들 한목소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서울 A약사는 "지금 바코드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정부가 침묵하는 동안 민간기업은 독점 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약국은 무력하게 끌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 B약사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가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처방전 데이터 표준화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바코드 표준화는 약국 편의성이 아니라 환자 안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결론: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선택'이다

약국가가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 병원, 약국 구분 없이 하나의 바코드 체계

  • 민간회사가 아닌 정부 주도로 만드는 공공 표준

  • 환자 안전과 약국 효율성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를 논하려면, 가장 기초인 처방전부터 '표준'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민간 업체 눈치만 보며 환자와 약국을 희생시킬 것인가.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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